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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일상생활해커 2023. 6. 7.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찾지 못해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 일자리를 잃은 이유가 회사로부터의 해고, 정상적인 계약 만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회사에 큰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 구직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자리를 잃기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자리를 잃은 후에,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시 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되었을 때 받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습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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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입니다.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수급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날부터 시작되며,

수급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 끝나도, 일자리를 못 찾은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입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전 직장에서 많이 받으셨더라도,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셨더라도 하한액보다 낮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자격 확인: 위 내용을 보시고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구직등록: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직활동: 구직활동 중에 직업훈련이나 자영업 준비 활동도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 부정수급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에서 받는 공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 및 창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으로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하고, 최대 5배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의지가 없는 분들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모니터링도 강화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가짜 취업활동을 하실 생각이라면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좋은 제도에 적절히 잘 활용되어야겠지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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